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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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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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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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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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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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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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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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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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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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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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환보유액 공표 의무 법제화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환보유액 공표 근거 | 외환보유액에 관한 법적 규정 없음, 보도자료를 통한 매월 공표 관행 |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법에 명문화(안 제8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외환보유액
- 나라가 외국 통화나 외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금액이에요. 위기 때 대외 결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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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박수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수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공표 항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의 절차 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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