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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모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한국은행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안 제87조제3호) 은행,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

용어 설명

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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