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모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71 · 최은석 2024.09.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과 법인, 개인이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57 · 차규근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운영기준과 자료 제출, 검사 요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569 · 정성호 2024.08.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도 목적으로 삼고 통화정책을 고용정책과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21496 · 이성윤 2026.09.2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00283 · 한병도 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산 중 금통위원 급여성 경비만 기재부 사전승인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77 · 박수영 2026.0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41 · 김영환 2026.1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89 · 유상범 2026.04.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한국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한국은행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안 제87조제3호) | 은행,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기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률 문언과 업종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범위, 기한, 절차는 현행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