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실한 증권 무효선고 신청을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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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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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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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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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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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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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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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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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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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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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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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시최고 관할법원이 신청인 주소지로 바뀌어요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증서의 공시최고를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돼요. 현행처럼 발행인 쪽 법원까지 갈 필요가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최고의 관할법원 | 증권·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공시최고
-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증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원이 공고를 내어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록 신고를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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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도난이나 분실로 증권 또는 증서를 잃어버려 무효선고를 구하려는 신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 운영에도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일 출석 대신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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