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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실한 증권 무효선고 신청을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용우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시최고 관할법원이 신청인 주소지로 바뀌어요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증서의 공시최고를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돼요. 현행처럼 발행인 쪽 법원까지 갈 필요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최고의 관할법원 증권·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최고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증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법원이 공고를 내어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록 신고를 요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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