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등 국내 생산 기업이 생산 실적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 서지영 의원

    공동발의

  • 송석준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양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