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등 국내 생산 기업이 생산 실적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
서지영 의원
공동발의
-
송석준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만들었어요.
용어 설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양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는 대상기업으로, 국내에서 전략산업(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생산을 수행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인 의무는 법안의 상세 조문(제100조의35, 제100조의36)에서 규정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생산규모, 투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