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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이 올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상향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근로소득이 늘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대상 재산요건 2억4천만원 2억8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장려금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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