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연 2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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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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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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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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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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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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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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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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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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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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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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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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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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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과조건부주식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요. | 연간 2억원 이내 교부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 |
용어 설명
-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행사해서 생긴 이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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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한 후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주식보상수단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함.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보상이 아니라 주식 보상으로서 교부 시점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음에도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임직원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는 비과세 특례와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 주식보상제도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조건부주식의 반환 또는 소유권 상실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자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고 세액공제·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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