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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연 2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과조건부주식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요. 연간 2억원 이내 교부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행사해서 생긴 이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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