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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임대용 미분양 주택을 가진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에게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소유 임대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여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주택이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이 보유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돼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주택과 토지 등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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