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임대용 미분양 주택을 가진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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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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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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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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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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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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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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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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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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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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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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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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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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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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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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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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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에게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 소유 임대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여부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주택이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이 보유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돼요. |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주택과 토지 등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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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중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요건 충족 및 세액공제·감면 신청, 사후관리 요건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세특례 요건 미충족·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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