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서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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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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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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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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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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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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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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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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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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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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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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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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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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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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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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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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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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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지정 주체 변경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은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근무지 지정 | 근무지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해요. 병역 의무를 공중보건 분야에서 대신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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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이상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및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인력 중 보건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하고, 취약지 근무 시 복무기간 단축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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