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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서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 박준태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 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 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지정 주체 변경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은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근무지 지정 근무지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해요. 병역 의무를 공중보건 분야에서 대신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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