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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제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3년 2년 2개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 보건 업무를 맡아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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