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이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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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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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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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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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교육 불응 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안 제9조의2) |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 |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신분 박탈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의료인력이 병역의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따라 복무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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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이를 배치·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교육에 불응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신분 박탈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신분 박탈이 필수 조치예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돼요. 개정안은 이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며, 본 법률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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