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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이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교육 불응 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안 제9조의2)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신분 박탈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의료인력이 병역의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따라 복무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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