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여러 곳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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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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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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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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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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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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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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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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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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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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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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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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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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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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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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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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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이용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이 줄면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인원이 크게 줄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진료소 통폐합 및 보건지소와의 통합 운영 |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통합·업무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5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건진료소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에게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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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주체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 규정 성격이어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통합 운영 여부와 절차는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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