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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여러 곳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이용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이 줄면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인원이 크게 줄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진료소 통폐합 및 보건지소와의 통합 운영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통합·업무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5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보건진료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에게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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