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방문진료사업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092 · 엄태영 2024.10.3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주민 거주지를 방문하며 진료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96 · 이원택 2025.01.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도 시·도지사가 정하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739 · 송옥주 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감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62 · 이상휘 2026.09.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서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82 · 서영석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696 · 윤준병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여러 곳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55 · 김선교 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849 · 이수진 2026.10.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보수 상한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방문진료사업 법적 근거 신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을 법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문진료사업 실시 근거(제1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찰,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