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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제7조제1항) 3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의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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