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보수 상한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55 · 김선교 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166 · 임종득 2026.0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82 · 서영석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064 · 이광희 2026.09.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62 · 이상휘 2026.09.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서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
체계자구심사 2215756 · 이수진 2025.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이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39 · 송옥주 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감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15 · 김윤 2024.1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고 배치 대상이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신규 편입을 늘려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 3년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예요. 병역의무를 대신해 일정 기간 복무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의 2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2026년 1,023개소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따라 편입되는 의료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주요 의무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단축된 2년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배치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