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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맡을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에 쉽게 가기 어려운 농어촌 등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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