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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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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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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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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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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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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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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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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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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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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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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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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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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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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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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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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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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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맡을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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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설정될 예정이에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관련 세부 의무는 원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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