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감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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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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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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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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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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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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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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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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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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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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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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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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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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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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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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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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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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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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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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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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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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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진료소 진료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진료소 진료비 결정 방식 |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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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임.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를 통해 진료비 감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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