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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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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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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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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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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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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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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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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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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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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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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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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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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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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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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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해요. 병역의 한 형태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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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편입자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되며,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의 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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