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도 시·도지사가 정하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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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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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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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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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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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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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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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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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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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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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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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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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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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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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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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만 배치 대상이었으나,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사 확보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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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은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본적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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