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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주민 거주지를 방문하며 진료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 배제되어 있던 보건진료소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 포함하는 규정을 제2조제4호에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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