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주민 거주지를 방문하며 진료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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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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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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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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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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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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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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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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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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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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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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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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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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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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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여러 곳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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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 배제되어 있던 보건진료소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 포함하는 규정을 제2조제4호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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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및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진료소 배치 공중보건의사는 방문진료사업을 통해 거주지 방문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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