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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이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상한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0.12.09
의안번호
2106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AI·디지털자산#조세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7769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12.08
  4. 본회의
    12.09
  5. 공포
    12.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종 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돼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납세의무 범위도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소비세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담배소비세
담배를 사고파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으로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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