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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3.02.23
의안번호
21202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9230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16
  3. 체계자구심사
    02.16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새로 생겨요. 신고와 납부 절차도 함께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구간 적용 1천 400만원 이하,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 전 토지를 합쳐 구획을 다시 정한 뒤, 원래 땅 대신 새 땅을 나눠 주는 개발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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