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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 투자 공제율이 3%에서 10%로 올라요

제안일
2019.12.01
의안번호
2024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IT·방송·통신#통상·관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6835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 투자 시 공제율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요.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인 중소기업은 100분의 5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2) 100분의 10 (중견기업은 100분의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인 중소기업은 100분의 5 (중견기업은 100분의 3)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토보상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에게 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보상을 받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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