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19199호-
접수09.01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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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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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23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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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2.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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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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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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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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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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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3 · 주철현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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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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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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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의 요건을 정하는 법률로, 적용 대상은 개정 조문별 요건에 따라 달라요. 구체적인 대상은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개정 조문에서 정한 요건 충족과 관련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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