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7757호-
접수12.01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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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30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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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302020.11.30 -
본회의12.02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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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92020.12.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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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미뤄져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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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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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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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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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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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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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돼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개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부 의무는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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