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19196호-
접수09.01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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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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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23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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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2.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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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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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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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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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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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64 · 윤영석 2026.1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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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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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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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 개인 소득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세율이나 공제, 신고 절차가 바뀌었는지는 최종 개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중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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