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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 등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1.24
의안번호
21263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2.07D-77
#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239호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01.25
  5. 공포
    02.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기준이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올라가요. 소규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구매액 기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80억원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 사업자
한 거래분야에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일정 조건에서 이런 지위를 추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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