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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추진

    물가와 재정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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