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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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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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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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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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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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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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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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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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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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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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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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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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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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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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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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추진
물가와 재정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나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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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새 기준금액으로 판단하게 되고, 예산안 제출 시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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