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정부 예산의 5% 이상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31 · 김상훈 2026.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비율·수지·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87 · 박수영 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20 · 문진석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 R&D 예산 최소 비율 법제화 추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직접 대상이에요. 연구개발 관련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 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