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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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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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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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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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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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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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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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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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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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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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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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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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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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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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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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물품 간접세 면제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 |
용어 설명
- 지정면세점
- 폐광지역에 설치되어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면세점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에 간접세를 면제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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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지정면세점 및 해당 지역에서의 물품 판매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요건 및 신고 의무 (세부 사항은 개정 내용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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