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 등 교육과정을 여는 대학은 개시 1년 6개월~3개월 전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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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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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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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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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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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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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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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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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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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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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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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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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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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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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학 등 교육과정 평가인증에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이 제도가 대통령령 하위 규정에 담겨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학 등 교육과정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 | 대통령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인정기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 기관을 말해요. 학교가 신청하면 이 기관이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을 평가하거나 인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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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에서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ㆍ한의학사 또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규로 운영하려는 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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