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과·간호학과 등을 새로 열려는 대학이 운영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92 · 장종태 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 이름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해요
-
공포 221884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5.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2 · 소병훈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40 · 배준영 2026.0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에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19 · 소병훈 2026.10.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3 · 소병훈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의무로 받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도 인증 기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52 · 김예지 2025.1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게 자율징계를 내리고 그 결과가 면허 행정처분과 연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3193 · 이훈기 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학·간호학과 신설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뒤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새로 만드는 학과는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과정 인증 신청 시기 |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요(규정 개정안 내용). |
용어 설명
- 평가인증
- 대학의 교육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갖췄는지 외부 기관이 확인해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은 학과를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학과, 간호학과 등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인증기구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