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 기업도 지방은행 의결권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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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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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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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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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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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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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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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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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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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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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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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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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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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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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인가 23년 공백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퇴출된 뒤 23년 동안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충청권의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은행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 |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 |
용어 설명
- 동일인
- 은행법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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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주체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는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은행 설립 시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비금융주력자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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