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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 기업도 지방은행 의결권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인가 23년 공백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퇴출된 뒤 23년 동안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충청권의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은행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인
은행법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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