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사실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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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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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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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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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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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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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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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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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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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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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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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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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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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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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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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주기 법정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시기를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계약 체결 시점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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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또는 체결한 자가 안내 수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신용공여계약 체결 예정자와 체결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안내 수단과 세부 방식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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