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규정이 다른 금융법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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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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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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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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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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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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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696 · 박주민 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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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36 · 김장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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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50 · 김상훈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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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19 · 이정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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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59 · 주호영 2025.03.0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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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28 · 최은석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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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71 · 김태호 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급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달 시 금융위가 개선을 권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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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57 · 이학영 2025.04.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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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기준 통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마다 다르게 두던 것을 하나로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 | 금융법령마다 제재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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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상 은행 및 은행의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의 체계를 금융법 간에 맞추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세부 의무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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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