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를 살 때 3년 초과 채권도 투자한도 규제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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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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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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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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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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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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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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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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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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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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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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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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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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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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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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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채·특수채 투자한도 적용 제외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채와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공공기관·특수공공법인 발행 특수채는 투자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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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상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이며, 해당 규정은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특수공공법인 특수채 보유 은행에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채권이 투자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은행은 투자한도 관리 기준과 한도 잔여액 산정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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