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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를 살 때 3년 초과 채권도 투자한도 규제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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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채·특수채 투자한도 적용 제외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채와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공공기관·특수공공법인 발행 특수채는 투자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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