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교육세를 빼고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일부 비용 제외

    은행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을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금리 산정 항목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포함해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금리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금리예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가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