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교육세를 빼고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099 · 민병덕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96 · 박주민 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36 · 김장겸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매월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65 · 김재섭 2026.11.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공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71 · 김태호 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급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달 시 금융위가 개선을 권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19 · 이정문 2025.07.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지점을 닫을 때 영향평가와 사전 공시를 하고, 대체수단 마련을 요구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950 · 김상훈 2024.10.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를 살 때 3년 초과 채권도 투자한도 규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8659 · 주호영 2025.03.0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사실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일부 비용 제외
은행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을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출금리 산정 항목 |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포함해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기준금리
-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금리예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가 만들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철회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제외 항목을 반영하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공시 방법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