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급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달 시 금융위가 개선을 권고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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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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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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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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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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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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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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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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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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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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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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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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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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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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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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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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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 관련 담보대출 최저기준 신설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 경영 건전성 관리 기준 |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경영 건전성 유지는 그대로 두고,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한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의 별도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경영지도기준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은행은 이 기준을 지키면서 경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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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관련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가 정한 주택담보대출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요청 시 대출 현황을 보고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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