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급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달 시 금융위가 개선을 권고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 관련 담보대출 최저기준 신설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 경영 건전성 관리 기준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경영 건전성 유지는 그대로 두고,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한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의 별도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안 제3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지도기준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은행은 이 기준을 지키면서 경영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