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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 채무자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열어 생계비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비계좌 개설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은행이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비 예금 압류 보호 방식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두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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