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 채무자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열어 생계비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
접수05.312024.05.3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71 · 김태호 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공급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달 시 금융위가 개선을 권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36 · 김장겸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매월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28 · 최은석 2025.02.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을 대신해 예금·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은행대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335 · 민병덕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교육세를 빼고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967 · 김병기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규정이 다른 금융법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공포 2207099 · 민병덕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65 · 김재섭 2026.11.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공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0157 · 이학영 2025.04.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생계비계좌 개설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은행이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비 예금 압류 보호 방식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생계비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압류
-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두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자연인 채무자가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안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자연인 채무자의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에 대응하고, 계좌 내 압류금지생계비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기한은 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