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6호-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10.142025.10.14 -
본회의12.132025.12.13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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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공시해요
핵심 요약
-
01
대출금리에 비용 반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은행이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출금리 산정 시 비용 반영 범위 | 은행이 예금자보호법 보험료,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금리에 포함하는 관행이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법정 출연금
-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은행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보증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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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상 은행으로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금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금리 산정체계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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