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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6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10.14
  4. 본회의
    12.13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출금리에 비용 반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은행이 예금자보호법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금리 산정 시 비용 반영 범위 은행이 예금자보호법 보험료,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금리에 포함하는 관행이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은행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보증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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