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유예·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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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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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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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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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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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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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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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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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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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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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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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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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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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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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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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공시해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경제 여건이 나빠져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출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출 상환유예 신청 권리(안 제30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으로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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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설명에 따르면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와 경제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며, 의무 주체는 은행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대출 사업자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신청에 대해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기한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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