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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유예·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경제 여건이 나빠져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출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 상환유예 신청 권리(안 제30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으로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환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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