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공시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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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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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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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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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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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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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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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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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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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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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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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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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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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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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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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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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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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비율이 한도를 넘어도 유예기간을 두고 맞출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주주 자산 무상양도 금지의 예외 신설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돼요. 대상 공익 목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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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기부 재원의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전달을 대행하는 법인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해당 은행이 무상양도의 목적ㆍ규모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8항 및 제9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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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김재섭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섭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자산 무상양도 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외에 따라 자산을 무상양도하는 은행은 무상양도의 목적과 규모를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공시 방법과 시기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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