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비율이 한도를 넘어도 유예기간을 두고 맞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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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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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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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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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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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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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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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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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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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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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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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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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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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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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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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소각 시 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동일인이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비율이 보유한도를 넘게 되면, 한도에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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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와, 자기주식 소각을 추진하는 은행이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주식 보유자는 유예기간 내에 보유 비율을 한도에 맞춰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의 구체적인 길이와 조건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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