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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비율이 한도를 넘어도 유예기간을 두고 맞출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소각 시 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동일인이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비율이 보유한도를 넘게 되면, 한도에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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