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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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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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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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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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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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주주 부당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 확대
현행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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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의 대주주(지분율 일정 이상의 주요 주주)가 적용 대상이며,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규제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주주는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본인의 이익 추구 목적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구체적 수준은 현행 은행법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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