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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주주 부당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 확대

    현행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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