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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을 대신해 예금·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은행대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행대리업 신설 및 인가 요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해요. 금융기관이 직접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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