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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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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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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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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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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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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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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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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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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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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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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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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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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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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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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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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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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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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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점 폐쇄 전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의무화
은행이 영업점을 없애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점 폐쇄 시 사전 신고 및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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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에 따른 은행(국내은행 등)의 영업점(지점, 출장소 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영업점 폐쇄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하며, 폐쇄가 결정되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안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안내 의무의 구체적 수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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