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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점 폐쇄 전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의무화

    은행이 영업점을 없애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점 폐쇄 시 사전 신고 및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거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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