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매월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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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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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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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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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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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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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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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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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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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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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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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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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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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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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유예·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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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대금리차 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대금리차 공시의 법적 근거 |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 | 은행법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예대금리차
-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받는 금리에서 예금에 줄 때 주는 금리를 뺀 차이예요. 이 차이가 크면 은행이 대출로 많이 남긴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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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상 정의된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적용 대상이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책정·공시하는 모든 은행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월 1회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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