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당 관련 선거법 조문이 함께 정리돼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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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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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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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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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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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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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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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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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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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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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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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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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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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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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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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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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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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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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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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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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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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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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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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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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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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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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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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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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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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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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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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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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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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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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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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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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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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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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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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40 · 김미애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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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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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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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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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1 · 이인선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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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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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률안이에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그에 맞춰 이 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조문 정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 지역당 설치를 정한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함 |
용어 설명
- 지역당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하는 정당의 지역 조직이에요.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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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여하는 후보자, 정당, 선거관리 대상 및 유권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의 지역조직 설치와 관련된 조문을 다루므로 정당 및 관련 선거 참여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세부 조문이 없어 구체적 대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없어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지역당 관련 조직·회계 측면의 준수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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