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가담한 건축주만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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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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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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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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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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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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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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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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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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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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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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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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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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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정명령 대상을 직접 위반자로 한정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위반을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등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 대상 |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세대주택 등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위반을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등에게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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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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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등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특히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이행과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바뀌어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이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대상, 감경 요건, 부과 횟수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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