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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재정지원 요청 시 예산 반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재정지원 요청에 대한 예산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요(제15조제1항·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 주로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키우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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