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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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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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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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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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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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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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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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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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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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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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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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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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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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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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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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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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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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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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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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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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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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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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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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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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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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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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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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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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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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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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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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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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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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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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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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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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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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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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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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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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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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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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을 매년 요구하도록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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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재정 지원이 책무로 바뀌는 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새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 |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주로 지역 안에서 쓰도록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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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규율 대상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입니다. 제안이유에는 가맹점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책무로 수행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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